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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중 군사안보 전략 변화와 한국의 국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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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양규
소속 및 직함 국방대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2026   #미중   #군사안보   #한국   #국방전략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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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년은 2차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구축해 온 미국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기부정의 시간이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핵심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전방 방위 역할을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맹국에게 분담하고 미군 주력은 제2 도련선 밖으로 물러나는 방향의 안보전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미국 정책 커뮤니티에서 높아지자(김양규 2025/09/16) 한국에서는 미국이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그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중앙일보 2025/04/01; 이백순 2025/10/22). 이러한 우려는 1950년 1월,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한 후 반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경험에서 기인한다.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실은 미국의 핵심이익 영역에서 한반도를 배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의심이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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