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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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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현, 정재흥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6(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사드배치   #미중관계   #신냉전   #북중관계   #한중관계   #이상현   #정재흥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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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중국은 이번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판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과 함께 미국의 대중압박 전략차원의 일환으로 인식함
○ 미중간 상호 불신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레이더의 탐색 범위 내에는 중국의 심장부인 북경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발해만, 산동성 일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함
○ 현재 중국은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모두 미국의 대중포위압박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내 사드배치는 한미일 3국 군사안보협력의 촉매제가 되어 중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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