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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 통제와 인권의 관점에서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n Forest Carbon Offset: From a Perspective of Control and Human Rights

상세내역
저자 허만호, 엄정섭, 김종달, 김미란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1-28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협상   #배출권감축   #산림탄소상쇄   #MRV   #사회공헌형 사업   #허만호   #엄정섭   #김종달   #김미란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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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탄소배출권감축체제 속에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상쇄용 산림을 찾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가운데 북한의 산림들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협상이론에서 전제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는 불가역적 적대자들(strident antagonists)과 완전한 협조자들(fully cooperative partners)의 중간인 협조적 경쟁자들(cooperative antagonists) 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한 협상에서는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못했다. 당사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믿을 수 없으며, 약속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불가역적 적대자들에 가까웠다. H. 뚜짜르(Hubert Touzard)는 협상에서 양측이 상대를 자율적인 대화자(interlocuteurs autonomes)로 인정하지 않고, 각 측이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협상은 의사협상(擬似協商, pseudo-négociation)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가올 남북한 간의 산림탄소상쇄 협상도 의사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생존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쇄산림 훼손은 합의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대북협상의 참조변수들과 협상의 대상(stakes) 및 칩(chips), 유의사항들을 북한의 협상행태와 1978년 네덜란드 국제협상워크숍에서 개발된 협상모델을 참조하며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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