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지역의 기후변화협약 산림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개성공단 노임(US$ 63.4/월)을 적용하고, 수익은 목재 및 배출권 가치를 계상하여,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5% 기준으로 경제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A/R CDM 프로젝트 IRR은 6.69%로 나타났고 NPV는 US$ 676백만 이익이 발생하였다. 셋째, 북한 REDD+ 프로젝트에 적합한 MRV는 탄소측정방법론 VCS와 사회 환경적 이익 측정 방법론 CCB을 선정하여 병행‧적용하였으며, 선정된 MRV 기준으로 과거 10년 전 산림이 아니었던 ARR 대상지는 1,490천ha이고, 북한산림 BAU 추정에 따라 향후 30년간 산림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의 REDD 대상은 948천ha로, 북한 REDD+ 프로젝트 대상은 총 2,438천ha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대상으로 A/R CDM과 동일한 기준의 시뮬레이션...

[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탄소거래이익을 공정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북한 주민공동체 간의 측정, 보고 및 검증(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MRV) 계약은 산림 탄소 배출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위성 기술은 산림 분포 지역의 식별, 산림훼손 추세를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고, 이 위성 정보는 북한의 MRV 계약 준수를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공산당의 대리인인 현지 산림회사들이 제시하는 MRV 계약서는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고 계약시행의 투명성 역시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주민이 이미 장마당 등을 통해 익숙한 다양한 국적의 조선족(ethnic Korea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