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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誤認識)에 관한 분석과 함의: 전시 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Misperception on South Korean Defense Policies: Cases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Missile Defense

상세내역
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학술지 의정논총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1-33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오인식   #misperception   #작전통제   #한미연합사   #미사일 방어   #박휘락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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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도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듯이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오해 또는 오인식이 작용하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한국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군사주권’을 침해한다고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해야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였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미 MD 참여’로 잘못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확인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오인식에 의하여 잘못 결정되어온 사항을 교정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오인식에 의하여 지체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인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한 후 책임성있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고, 언론 또한 진실 부각에 치중함으로써 국민들의 정확하면서도 균형된 이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처럼 양병에 관한 책임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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