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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誤認識)에 관한 분석과 함의: 전시 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도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듯이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오해 또는 오인식이 작용하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한국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군사주권’을 침해한다고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해야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였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미 MD 참여’로 잘못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확인하고,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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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misperception)과 집단사고(groupthink) 분석
본 논문은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미국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언급한 이후 진행되어온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논란에 오인식과 집단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합리적 접근이 아니라 오인식과 집단사고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을 요격 및 감시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나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오인식으로 드러났고, 그러함에도 진보진영에서 계속 반대를 위한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집단사고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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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해군력이 러일전쟁에 미친 영향 : 한반도 안보를 중심으로
...restraint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only means to prevent military intervention from our neighbor countries. In this context, keeping a stable ROK-US alliance is assumed to be the utmost strategy favorable to Korea. The alliance is desirable in order not to give North Korea and our neighboring countries any misperception, which might be the result of the weakening relationship between ROK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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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위협과 한국 대비태세의 격차 원인 규명 : 오인식의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가 미흡한 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핵능력에 관한 오인식(misperception)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오인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 핵전략에 관하여 실제와 한국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관련하여 ‘전 한반도 공산화’와 같은 공세적 의도의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상당한 오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능력분야에서도 공식적인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한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실제 차이가 커서 오인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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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 역사관 통일관에 대한 분석 : 선택적 인지로 misperception(곡해)의 덫에 걸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전도사를 자임해왔다. 그는 북핵 문제를 논하는 미북회담과 별도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남북회담을 해야 한다는 ‘두 바퀴 평화론’을 추진해왔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현실세계에서 이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가 되는 영구분단을 하자는 것이 된다.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에 문 대통령은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을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난망해진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관장하는 것이라, 한반도를 무정부상태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유엔을 물러나게 한다면, 한반도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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