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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정책 방향

The Issue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Policy Direction of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양길현, 장원석, 고성준, 강근형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1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현장난민   #UNHCR   #일시적 보호   #조용한 배후지원   #양길현   #장원석   #고성준   #강근형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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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중 탈북민의 문제 해법 찾기에서 이 논문은 ‘현장난민’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난민촌과 같은 ‘일시적 보호’ 조치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 주목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 압박외교나 미국의 개입보다는 한국정부의 조용한 협조가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탈북민 정책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이끌어내는 ‘대중설득 전략’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중 탈북민 문제를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글로벌 사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UNHCR 등 국제기구 내지는 국제 NGO들과의 국제공조를 추구함에 있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조용한 배후지원’을 취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정략적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주의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식량난 등 북한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해 주는 방향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정부로 하여금 귀환 탈북민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국제적 지원책 강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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