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터너 美 인권특사 "UN이 中 강제 북송 조사해야"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3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인권위원회( UNHCR)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돈 벌러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유엔 차원의 조사로 실태를 밝히고 국제법의 ‘난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안분석] 인간안보 시험대에 오른 유엔: 중국 내 탈북 난민 실태를 중심으로

...either the Chinese police or North Korea’s own secret police operating in China. Despite the 1995 agreement between the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 missioner for Refugees) and China, which provides the UNHCR unimpeded access to all refugees within China, the UNHCR has been passive in exerting its mandate to protect the North Korean refugees. One possible solution is the construction of a...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 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 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법적 검토: 대량탈북 사태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지위’는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부상한 재외 탈북자의 이중국적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난민지위 심사의 목적상 북한의 단일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난민지위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탈북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을 위해 정말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가 북한에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일 것인데, 기존 국제난민법 및 인권법상 보호 조치의 추진은 물론, 실향민에 대한 일시적 보호도 도모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뉴욕선언에서 확인한 실질적 국제 협력 및 연대, 책임분담의 중요성도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북한 국민으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하는 등에 의한 이들의 극심한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신속하게 보호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 UNHCR) 등의 여러 인권보호 국제기구들 및 많은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먼저 중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이들을 중국이 가입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한 강제송환금지의원칙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이들의 인권을 한층 강화해서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