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숨어 생활하는 탈북 난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체계 적인 해결을 위해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면서도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해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유엔안 보리 상임이사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국 제인권 규약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중국 내의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북 송하고 있다. UNHCR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전통적 인 국가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시 한다는 점에서 탈북 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인간안보의 일환으로 북한의 성분제도와 난민 지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왜 탈북자들이 난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강제송환의 문제점 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을 위한 난민캠프 건립이 가능 하다면 UNHCR은 명예를 회복하고, 중국은 G2 강국으로의 도약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탈북 난민들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pres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warrant a human security approach, meriting protection from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three scenarios dreaded by the refugees: first is being caught by North Korean border patrol while trying to escape; second is being subjected to human trafficking ring; and third is being repatriated after being caught by either the Chinese police or North Korea’s own secret police operating in China. Despite the 1995 agreement between the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 missioner for Refugees) and China, which provides the UNHCR unimpeded access to all refugees within China, the UNHCR has been passive in exerting its mandate to protect the North Korean refugees. One possible solution is the construction of a refugee camp in China or Mongolia. If China allowed for this, it would catapult itself as a genuine “soft power” deserving of the much-coveted G2 status. Otherwise, China’s leadership ambition, UNHCR’s reputation, and most importantly, human rights of the refugees will remain in jeopardy so long as the discriminatory sŏngbun system in North Korea continues. 

Ⅰ. Introduction

Ⅱ. Human Security: Theory and Practice

Ⅲ. Are North Korean Defectors Refugees?

Ⅳ. The Plight of the Refugees: Facts and Figures

Ⅴ. The UNHCR Paradox

Ⅵ. Solution: Why Not a Refugee Camp?

Ⅶ.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