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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안보 공약 평가와 정책 대안

The assessment of election pledges on security of Park Keun-hye administr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상세내역
저자 김열수, 김경규
소속 및 직함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0(5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41-4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Election Pledges on Security   #Complex   #Multi-Level and Tailored Diplomacy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People’s Arrangemen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Defense Budget   #김열수   #김경규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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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고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쟁점 위주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주의 인식에 기초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3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17개의 과제로 확정되었다.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복합적, 중층적 다자 외교를 전개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주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 외교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및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제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있고 지속성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방정책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와 안보 컨트롤 타워 체제 및 업무의 재조정이 있어야 하며, 국방예산 증액과 복무기간 단축을 재검토해야 한다. 안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대통령보다는 변화되는 안보 상황을 직시하면서 가변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용기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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