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사례 분석과 한국에 대한 교훈

An Analysis on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of Japan and Lessons for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1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1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   #북한 미사일   #핵미사일   #MD   #일본 미사일 방어   #박휘락
조회수 10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일본이 대응해온 바는 한국의 그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탄도미사일 위협을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 심각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여 필요한 무기체계의 획득은 물론이고, X-밴드를 비롯한 미군의 미사일 방어전력을 본토에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면서 통합운용조정소와 같이 작전적 측면에서도 공동조치가 가능한 체제를 구비하였다. 또한 일본 국방성과 외무성의 관리들은 사명감을 갖고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였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미일동맹에서의 대등성 강화나 방위산업 발전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국민 모두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탄도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협력도 배척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정립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최초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구매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점차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를 자체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기술도 축적해 나가야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한국의 ‘보수’ - 개념의 궤적과 역사적 특징
이전글 1997-1998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과 미국의 아시아 복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