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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hinese Northern Province Development Polic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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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정식
소속 및 직함 배재대학교
발행기관 한중사회과학학회
학술지 한중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5-31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Chinese Northern Province   #Economic Cooperation,North Korea   #Ec 차onomic Dependence   #Changjitu   #고정식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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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동북지역 경제개발 계획과 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전략은 이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러시아,몽골, 나아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큰 흐름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를 심화시키고,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극동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결과 다음과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의 특성에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지고 있어서 동 지역 경제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요녕성의 연해경제벨트 건설, 길림성의 창지투(장춘-길림-도문 연계개발계획) 등의 개발정책은 러시아, 몽골, 북한,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정책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 북한, 몽골과의 물류 자원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이웃국가와의 경제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고, 중국의 동북지역과 상해를 포함한 중남부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경제교류 제한조치에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경제교류 의존도가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이에 대한 북한의적극적인 개방정책의 호응 때문으로 풀이되며, 나아가 한미일 3국 동맹의 대북경제교류 압박은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나타났다. 넷째, 한미일 3국 동맹의 대북압박 정책의 효과는 중국의 대북한 지원과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제고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과 한미일 3국의 경제교류 감소분은 북한과중국의 경제교류 증대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교류 감소로 인한 물자부족을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보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북한의 나진선봉 개방촉진 등 중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경우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의 대북경제교류 압박정책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으로 인하여 경제적제재효과가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만 높이는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