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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 공격적 발전전략에서 수세적 방어전략으로의 전환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완전승리’ 테제(이하 테제)와 경제노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정책비교 방법으로서 ‘대안체계’와 ‘7·1 조치’를 다루었다. 분석결과 테제는 주체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안보에서의 자위’를 대전제로,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가 전략적가치로 구성된 사회주의 발전전략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기에는 공격적 발전전략으로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지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으며, 탈냉전기에는 선군사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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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일성의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의 스탈린주의적 기원과 정치경제학적 성격
현존 사회주의에 관한 주요한 이론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가치법칙의 작동여부에 관한 것이다. 북한 역시 한국전쟁이후 지배체제의 형성과정에서가치법칙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이론적 논쟁은 정치적 노선투쟁으로비화되었으며;김일성이 1969년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를 발표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김일성의 테제는 가치법칙에 대한 스탈린의1951년 발표했던 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김일성의 테제는 북한의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해석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테제가 발표된 이유는 교환과 가치범주의 도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의 심각한한계 때문이다. 물론 현존 사회주의의 교환과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정치권력이 가격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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