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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 공격적 발전전략에서 수세적 방어전략으로의 전환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완전승리’ 테제(이하 테제)와 경제노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정책비교 방법으로서 ‘대안체계’와 ‘7·1 조치’를 다루었다. 분석결과 테제는 주체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안보에서의 자위’를 대전제로,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가 전략적가치로 구성된 사회주의 발전전략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기에는 공격적 발전전략으로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지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으며, 탈냉전기에는 선군사상으로...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 #‘가치법칙’ #‘대안의 사업체계’ #‘경제·국방병진노선’ ‘선군경제노선’ #‘7·1경제관리 개선조치’ #‘국가주도 계획시장경제’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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