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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간기업 대북사업 증진을 위한 평화자동차 사례 연구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발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중단,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의 가동기업수가 117개에 이르며, 북측 근로자 수도 지속 증가하여 4만 명에 이르렀다. 개성공단을 중심하고 이미 남북한 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서로가 중단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경우를 통해 관광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 보다는 민간기업을 중심한 경협사업이 지속성은 물론 남북한 긴장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보다 6년 앞서 남북경협을 시작한 통일그룹의 ‘평화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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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 이후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
오랫동안에 정치적 신뢰의 결여로 인해 남북한 양자 간의 평화 정착 노력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김영삼 정부시기부터 다자주의적 접근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하였고, 각기 다자주의적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이들 구상은 주로 대북정책이란 형식으로 전개되며 추진의 기조와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보였다. 한편 G2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오늘날의 한반도문제는 중국의 적극적 지지가 없다면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발전 방향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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