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보호책임(R2P) - 국제평화주의와 국제인권규약의 관점에서 -
...2014. 3. 17.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와 대응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of Protect, R2P)’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권고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C)나 UN특별법정 등에 북한지도부의 제소를 주장했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국제규범의 변화현실 속에서 현행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과 내용, 국내에서의 적용현실을 살펴보고, 인도적 간섭이나 보호책임과 같이 형성중인 연성법(sofrt law)이 국제평화의 구현방법으로서 국제(인권)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
[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포괄적 또는 개별적 중에서 청산 입법형식에 선택된다면 그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경험이 인정기준으로 검토될 것이다. 만약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북한법상으로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나 이념과 무관한 권력남용행위, 그리고 남북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통일한국이 승계하기로 하면 그러한 조약들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불법구성요건이 청산인정기준이 될 수 있다.
형사불법의 청산방식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포괄적 청산경험을 고려하여 각종 권고, 진상규명, 보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트라우마치료 등이 고려될 수 있고, 개별적 청산을 하게 된다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불법사례를...
#...과거사청산 #진화위 #민보상위 #의문사위 #state illegality #past liquidations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law #individual past liquidation law #Liquidation of state illegality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liquidation #North Korea’s illegal liquidations #punishment model #compensation model #oblivion model #and truth and reconciliation model #the object of liquidation #the scope of liquidation #recognition standards #liquidation method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