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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나선형 5단계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권정책의 단계적 전환에 작용한 지배적 행위자와 상호작용의 지배적 양식에 초점을 두며 개혁․개방을 전후한 중국과 베트남의 인권정책 변화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북한의 인권정책 상의 보편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밝히고, 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선형 5단계론”에 의하면, 양자적․다자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이 인권침해국 정부의 인권정책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다면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부문이 공산주의체제 하의 중․동부유럽에서 저항세력들이나 인권단체들이 생존․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처럼, 중국, 베트남,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이다.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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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북한에 대한 준거
...리세(Thomas Risse) 연구진의 “나선형 5단계론”에 따라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몽골 사례에서 이론적 적실성과 괴리를 규명하고, 북한 사례에 대한 시사점들을 찾는데 있다. “나선형 5단계론”에 따르면 국제인권규범들이 국내에 수용되어 제도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억압정부가 제3단계인 “전술적 용인”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변화들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적․다자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된다. 본 연구는 몽골이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제3단계에서 제4단계인 국제인권규범들의 “처방에 따르는 상태”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체제변동(regime change)이 필수적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몽골의 인권정책이 제2단계인 “거부” 단계에서 제3단계로 전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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