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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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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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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동행한 간부들에게 “장성택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고, 당과 수령의 권위에 정면 도전했기 때문에 가차 없이 죽였다. 장군님 김정일께서 생전에 오냐오냐해 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 했다. 원래 3년상을 치른 뒤 처리하려 했으나, 하루하루 놀아나는 꼴이 가관이라 부득이하게 처리했다. 그놈은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으니 화형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총알도 아깝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_ 343p
2014년 1월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장성택과 그 측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반종파 투쟁이 전당적으로 이어졌다. 장성택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인원은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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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응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즉, 남북 경협을 진흥하면 김정은이 선군이 아니라 선경정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의 대북 압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63쪽)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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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 : 공기업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남한의 공기업제도를 북한지역에 적용하여 북한의 공기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
특구에서의 고용제도는 개방형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통일이후 과도기 기간 북한지역 고용제도의 재편을 위해서는, ① 북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를 부득이하게 제한하더라도 경제적 유인정책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고, ② 북한주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노동시장 체제에 순응할 수 있을 때까지 현행 북한의 ‘배치제도’가 한시적으로 유
지되고, ③ 공기업에는 고용을 강제하는 제도를, 민간기업에는 자율적 채용의 보장에 의한 인센티브의 제도를 지향해야 하고, ④ 노동시장화의 상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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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UN 제재: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UN 대북제재와의 저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인도적 목적의 식량 지원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이 어획한 해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합의한 대한민국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UN 대북제재는 북한산 또는 북한을 경유하는 해산물의 교역을 이미 차단하고 있으므로;대규모 자금의 유입 가능성은 없지만;남북한 합의 하에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제도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득이하게 북한산 해산물과의 교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북한에 필요한 현물과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함으로써;북한의 식량문제 해소와 함께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 넷째;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화방식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외교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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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래하지 않을 미래를 쓴다는 것 ―해방기 북한 토지개혁과 『농민소설집』(1949)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가 토지개혁 3년차를 맞아 출간한 『농민소설집』 시리즈(총3권·4책)의 기획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농민소설집』은 전형적인 농촌 선전 서사로 읽히기 쉽지만, 그 서사의 배면에는 당대 북한사회의 핵심 과제들과 욕망, 난제들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해방기 ‘토지개혁’은 북한에서 이룩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와 ‘민주주의’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자, 진정한 ‘해방’의 의미와 본질을 설파할 수 있는 증좌였다. 남북은 ‘두 번의 해방’이라는 수사를 통해 ‘해방’의 의미를 각기 전유하고, 이념적 정당성과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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