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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정치체제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 칸트의 공화주의적 평화론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분단 한반도의 높은 긴장상황과 관련하여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 체제와 공동체 운영방식을 비교, 조명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 도구의 하나로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제시된 공화적 헌정체제, 공화제 국가들의 연맹, 그리고 사해동포주의적인 환대권 등을 논의하고 그것을 남북한 정치체제와 주요 정책행위에 적용하여 보았다. 칸트의 공화주의적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이념과 정치체제는 국내적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같은 정체의 국가들과 연맹을 형성하는데 오늘날 유엔은 그 한 예이다. 남한은 정부수립 이래 칸트의 공화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비교적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 온 반면에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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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한반도 평화
이 논문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네 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각 항목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영구평화론』의 네 가지 항목은 ① 개인의 선험적 원리의 문제, ② 공화정체 형성의 문제, ③ 평화연맹을 위한 국제법 형성의 문제, ④ 환대권이 보장되는 세계시민법 작동의 문제이다. 『영구평화론』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며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과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위해 긴 안목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사실상의 평화와 통일을 중시하는 남북연합체를 형성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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