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 파생의 연구
국적과 국적법은 근대 국제질서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제정러시아와 일본의 훈춘과 용정에 대한 침입은 연변지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역사상 제1부 불문국적법의 파생과 성문국적법의 산생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6.25전쟁기간 미국이 19세기 제정러시아와 20 세기 일본의 전례를 본떠 연변지역에 대해 전개한 침략간섭은 신 중국의 영토주권과 법체계 구축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중국역사상 제2 부 불문국적법이 파생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신중국은 국민당시기 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였다. 그목적은 이승만의 한국군대를 지지하는
[학술논문] 中国历史上第二部不成文国籍法的衍生
国籍以及国籍法的概念属于近代产物. 自19世纪中期起,沙俄和日本对 位于中国东北的珲春和龙井的侵入,不仅损害了延边地区的领土主权, 还影响了中国历史上第一部不成文国籍法的衍生和成文国籍法的出台. 在 朝鲜战争期间,美国如同19世纪中期的沙俄和20世纪初的日本对延边地 区进行的侵扰,侵害新中国领土主权的同时,也影响了中国历史上第二 部不成文国籍法的衍生. 1949年10月1日,中华人民共和国成立. 新中国废 除国民党时期的法律体系、开启了构筑全新法制体系的进程. 但紧随其后, 1950年6月25日,在朝鲜半岛发生军事冲突,美国介入朝鲜战争. 其目的, 不仅是支持韩国的李承晚军队对抗金日成的朝鲜军队,更意在遏制新生 的中华人民共和国政权. 因此,美国借朝鲜战争这一契机对延边地区进行 的军事侵扰,不仅危害了新中国的领土主权,而且对新中国的经济发展 和法制体系的构筑进程产生了重大影响. 同时,这也使得延边地区的地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