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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억제력과 군사: 한국 해군의 전쟁 억제력 건설 중심으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와 같이 해양 영토면적이 한반도의 수배에서 수십 배가되는 국가들과 동등한 해군력을 보유하거나 동 국가들에 대응해서 해군력 군비경쟁을 벌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 열강에 포위된 섬나라와 마찬가지인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천안, 연평사태 이후 대북전력 강화에 집중하여 해군의 미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정체된 지금이 최근 비판을 받았던 해군의 대양해군론을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의 해군 미래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해군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고슴도치형’ 방어위주 전략과 연안을 망라한 원양, 대양에서의 다양한 작전의 수행을 염두에 둔 ‘균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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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태지역에서의 G2 체제: 미･중 협력과 갈등 가능성 평가
...반테러전쟁 수행을 위해 중동에 집중하던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 아세안 접근, 지역주의 실행, 남중국해 영유권 심화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이는 2011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한 아시아 중시정책을 불러왔다. 아태지역에서 미･중간 경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미국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채택하여 미중관계를 협력 국면으로 진입시켰으나 중장기적으로 미･중간 국력 격차가 좁혀질 경우 갈등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전략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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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역외균형전략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대북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 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진 기조에 있어서는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비인내’로전환되어 가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가운데,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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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전략
한국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로 표현되는 미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전략 혹은 단순히 미중간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및 대중 전략은 부상하는 중국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나 직접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오히려 미중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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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이 북중관계를 동맹과 정상,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시키고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은 시진핑 지도부의새로운 대외 전략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북중관계에 있어서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자의적으로 넘나드는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은 남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대 한반도 영향력의 우위 유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압력 회피 등의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 행사의 현실적 한계, 체제의 생존을 위한 북한의 대외적 탈출구 모색, 대 중국견제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일본․미국․러시아 등의 정책변화,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불신 등은 중국의 자기중심적 대북정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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