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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유화 진행 정도는 도입기→진전기→성숙기→완성기로 나눌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으나, 북한은 사유화 초기 단계인 도입기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책임 생산제와 농산물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산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시험적으로 포전관리제가 도입되어 책임생산제 도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중소형 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한편 대형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 수준에서 기업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출현하였으며, 개인농 체제가 발달하였다. 베트남도 사실상 개인영농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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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朝鮮後期 正祖 末～純祖 初의 政局과 通共政策
...당시의 육의전은 立廛ㆍ綿布廛ㆍ綿紬廛ㆍ布廛ㆍ紵廛ㆍ紙廛이었다. 정조 24년(1800)에 禁亂廛權의 복구를 요구하는 어물전 시민의 소요가 일어나자, 순조 1년(1801) ‘辛酉通共’이 시행되었다. 순조 즉위 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간인 순조 즉위년과 1년 사이에 정조의 측근세력 대부분과 노론 척신세력의 일부가 정국에서 축출되었다. ‘辛酉通共’은 영ㆍ정조년간 노론 청명당계였던 영의정 심환지, 평시제조 서매수․이시수 등이 참여하였고, 立廛ㆍ綿布廛ㆍ綿紬廛ㆍ紙廛ㆍ魚物廛ㆍ苧布廛+布廛이었다. 영조 후반부터 정조년간, 순조 초반의 정치세력과 정국동향 속에 시행된 통공정책을 통해, 노론 척신계와 노론 청명당계 내에서의 시파ㆍ벽파 분화 과정과 포전·어물전 관련 금난전권 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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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朝鮮後期 正祖代의 政局과 市廛政策 -貢市人詢瘼을 중심으로
...천봉하였고, 정조 14년(1790) 수원에 시전을 설치하였다. 이 때문에 서울·수원市廛과 송파·누원·수원 場市[=鄕市]의 대립이 발생하였고, 정조 15년(1791) 6의전 외 일반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신해통공’을 실시하였다. 정조 18년(1794) 6의전 안에서 어물전과 청포전의 1주비를 빼고, 포전을 넣는 ‘갑인통공’을 실시하였다. 영조 후반 정조년간에 시행된 공시인순막을 통한 시전정책의 시행으로 市廛[=京市]과 場市[=鄕市]간의 대립이 해소되었고, 금난전권 행사를 축소·완화하는 통공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정조는 정치적으로는 노론·소론·남인의 준론세력이 ‘同寅協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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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 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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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소설에 반영된 농업 및 과학기술 정책과 변화된 일상 -「목화솜이불」, 「버드나무 설레이는 땅」 등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농업 및 과학기술 정책이 반영된 소설에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지와 함께 주민 일상의 변화 또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목화솜이불」(2015)에서는 포전담당제 실시 등으로 분조밭보다 포전이나 개인의 텃밭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생겼으며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과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작품들이 사회주의평균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이제는 능력주의에 따른 개인주의, 이기주의 측면에 더 주목하고 있다. 개인의 텃밭을 두고서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사회주의평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각과 열정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됐으나 2015년 현재 개인의 텃밭은 이기주의가 표출되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대조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분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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