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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과 남·북한 친족법의 변화
This paper examines how the family law has been settled and developed since the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out the time where South and North Korea maintain as divided. The study flows from introduction of the topic in Part I to actions taken by South and North Korea against division of Korea peninsula in Part II. Then it further investigates main issues and changes in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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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
...장차 제정될 통일 가족법에 있어서 친자법의 입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북한 가족법(제25조-제34조)에서 규율하는 친생자와 법정친자의 각 규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남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친자법의 규정 중에서는 혼생자와 혼외자의 지위 평등(제25조 제3항), 자녀의 성과 부성추종의 원칙(제26조 제1항) 등과 같이 우리 민법의 관련 규정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소 등 친자관계를 다투는 소(訴) 관련 규정, 자녀의 성과 부성주의의 예외를 다루는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위 적용에 있어서는 독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가족법은 그 단순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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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이 글에서는 향후 남북한 합의에 따른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한 간에 ‘통일 합의서’가 체결･발효됨으로써 우리 「민법」 제4편(친족)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확대적용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적용과정에서 남북 가족법의 이질성을 고려해 조 율이 필요하거나, 북한 가족법 중 한시적이나마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4편의 章･節을 기준으로 일별하고, 나아가 「통일민법」의 바탕 이 되어야 할 우리 「민법」 규정 중 입법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 급하였다. 장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한민국헌법 제4조)이 이루어지 게 되면 사실상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우리 「민법」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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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 북한지역에서의 자본이 축적되고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둘째, 북한이 공식적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를 법제도에 의해 규율하려는 관념이 태동하고 있다. 헌법, 형법, 행정법, 민법, 상업법, 가족법, 금융관련법, 외국인투자관련법, 회계법제 등을 통해 시장화를 뒷받침하거나 시장화의 확산을 근거지우는 다양한 법률들이 입법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북한당국의 일방적 계획 및 지시에 의존하는 경제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질서에 관한 법치주의가 태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북한에는 여전히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고 있다.‘시장’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계획은 북한당국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로서의 시장은 모든 제도와 억압을 넘어 앞서 달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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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관한 가족권 관련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민사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는 태도를 반영하는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아동과 관련한 권리를 인권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해석과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평등권보장의 원칙, 아동중시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의 민사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북한 실질적 민법인 민법전을 비롯한 가족법․상속법 등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인 국제법의 민사규정의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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