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연구주제의 다양화 및 시기별 부침(浮沈)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까지는 가족기능, 전통적 친족제도 및 동족, 가족계획, 신라‧고려‧조선시대 가족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학적 논의, 가족주의, 성과 사랑, 부부중심적 가족관계의 특성, 주부의 삶에 대한 관심, 계급별 가족 특성, 가족문제 및 가족정책, 사회구조와 가족과의 관계 및 가족의 변화양상, 가족이론 및 방법론, 그리고 북한가족 등이 새롭게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21세기로 들어서면서는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장되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연계된 위기의식, 결혼이주가족의 증가, 가족과 시장 나아가 가족과 국가의 관계 등이 가족사회학 영역으로...
[학술논문] 연좌제와 출신성분의 규정력을 통해 본 해방 후 북한의 가족정책
...연좌제를 구성한 핵심 요소였다. 출생 당시 부모의 직업을 의미하는 출신성분은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의 계급 틀에 가둠으로써, 국가가 그들을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척도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개개인들이 작성한 자서전과 그들을 평가한 당국자들의 평정서에 기초하여, 연좌제가 적용된 북한의 가족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관을 현실에 적용한 북한이 상이한 계급의 가정에 어떠한 접근법을 구사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자서전 자료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당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생생히 드러낸다. 당대인들의 활동은 물론 내면세계에까지 접근한 이 연구는 그들의 경험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북한의 가족 정책과 계급 정책을 사회사적·일상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나라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에 제정되어 당해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3대 목표로서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발표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이 도입기, 성장기를 거쳐 정착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보다 성숙된 다문화사회를 만들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폭을 보다 넓히며 그들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학업능력 강화 등 올바른 교육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동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학술논문] 이주과정으로 (재)구성된 탈북여성 가족의 현재성
...가족(재)구성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북한을 떠나며 원가족과 이별하고, 중국에서는 여성들 상당수가 인신매매로 비자발적 혼인상태의 가족이 구성되었다. 탈북여성의 한국유입은 비자발적 가족관계의 정리 혹은 가족을 한국으로 동반하거나 혼인을 통해 가족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만든다. 탈북여성은 북한의 원가족들로부터 사망처리 되었다는 가족배제를 경험하지만 송금하는 것으로 효도를 수행한다. 정착한 탈북여성의 가족들은 경제적 취약성 뿐 아니라 자녀 간에 서로 다른 지위와 국적에 따른 정체성 등으로 가족 간 유대와 지지가 약하게 나타나며 총체적 어려움을 겪는다. 탈북인 통합에서 필요한 것은 정책적 지원뿐이 아니라 분단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대상으로 분리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내국인’으로서 인정할 것인지, ‘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보장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복지수급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정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 있어 다문화가족정책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의 연장에서 문화차이 등의 간극을 좁히는 정책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단계적으로 시기와 범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법이 다른 법들의 특별법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정책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