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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淸·日 間島協約의 不當性과 間島領有權問題의 解決方案(中)
...한국에서의 간도 영유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간도협약과 북중 국경획정을 중심으로 한 간도영유권문제로 한정하고, 시대적 한계는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에서 북중 백두산 국경 획정 전후로, 내용적 범위는 간도협약과 북중 백두산 국경획정에 따른 법적효력을 분석하여 미래 통일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주로 역사적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론에서부터 다양한 의미에서 그 부당성이 제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간도협약을 근거로 간도를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불법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또한 북중간 국경조약이 간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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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方政策에 나타난 北方領土問題
...한소수교시에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우리 동포문제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수교 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들은 오갈 데 없는 난민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내전과 배타적인 회교민족주의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껴 다시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수교시에도 간도영유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동포인 조선족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갈망하여 목숨 건 密航을 불사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위장결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중국조선족의 생존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조선족의 상황과 중앙아시아 韓人들의 난민화는 北方政策의 결과였다. 북방정책은 위정자들이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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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그 간의 연구현황과 2000년대초 1962년 비밀리에 체결된 소위 <조중 변계조약>의 간도연유권문제 논의에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간도영유권문제는 1880년대 조선과 청 간의 정식 외교문제로 대두된 이래 1909년 <청일 간도협약>과 1910~1945년의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인하여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1945년 남북 분단과 1948년 남북 정부수립 이래 영토회복 또는 국토통일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간의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1909년의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함으로써 간도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 즉 그 결과 종래 조선이 주장하던 간도(동간도)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청(중국)에 귀속된 듯한 현재의 상태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중국에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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