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ㆍ중 수교 20년과 한ㆍ중관계 평가: 미래 한중관계를 위한 방향과 더불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중이다. 중국의 변화하는 국가발전전략, 대외위상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등 보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ㆍ중관계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에 이를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의 국제정치 현상 분석법을 적용한다면 한ㆍ중관계는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단기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예상된다. <em>강</em>(<em>强</em>)<em>중견</em><em>국</em>으로서 한국이 취할 전략은 각 네트웍의 가교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약소국으로서의 편승외교나 일변도 외교에서 보다 복합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할필요가 있다.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중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각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다차원적인 협력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내 안정문제,북한문제, 역사문제, 영해관할권 문제...

[학술논문] 한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협력 방안 －EEU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협력을 보다 강화, 제도화하기 위한 다자협력체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em>중견국</em> 또는 약소국들의 힘만으로는 실행력을 갖춘 다자협력체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변 강대국이 포함된 다자협력체이면서 동시에 이미 존재하거나 생성되는 다자협력체와 연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EU는 급팽창하고 있는 중화경제권과 EU사이에서 점차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생존하는데 위협을 느끼는 러시아가 구소련권 경제블록의 재결합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EU는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가 참여를 확정했고, 몽골, 북한, 터키, 인도 등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술논문]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세력망의 구조와 <em>중견</em><em>국</em>의 전략

최근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향후 한국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주변의 네 나라,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전통적으로 주변4<em>강</em>(<em>强</em>)이라고 불려온 이들 나라들을 사이버 안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네 개의&lsquo;네트워크 국가&rsquo;라는 의미로&lsquo;주변4망(網)&rsquo;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각국의 역량과 전략이외에도 이들이 형성하는 관계구도로서의 네트워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사이버 안보의 주변4 망(網)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글은 네트워크 이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하는 구조적 공백, 위치권력,...

[학술논문]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외교적 성과와 기회비용을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선택의 분기점에서 그 유예를 늘려줘 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유발하는 촉매로서 변이되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갈수록 큰 부담으로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과 틈새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은 이제 단순한 4<em>강</em> 외교를 통해 충족될 수 없다. 한국은 한반도를 기반으로 지역 범주의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그 전략을 동맹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성장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비대칭적 국가관계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그 공간으로서 더할 나위 없다.

[국내] 2015 국제정세전망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한국이 다양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세를 올바르게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70주년,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됩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이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비롯한신뢰와 평화･협력의 정책들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em>중견</em><em>국</em>으로서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 가을호)

...쌓아가는 여정으로 설정하였음. 즉, 신뢰형성과 구축을 바탕으로 양국 간 새로운 20년의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ldquo;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rdquo;를 내실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음.-방중 일정은 중국 최고지도부와의 신뢰강화, 중국 국민들과의 우의 돈독화, 그리고 한&middot;중관계의 미래비전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내오는 것으로 짜여졌음. -박대통령은 베이징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하여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3위인 장더장(張德<em>江</em>)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회동했으며, 시진핑 주석의 모교이기도 한 칭화대(清華大) 연설에서는 류엔둥(劉延東) 부총리가 특별히 배석한 가운데 중국어 연설을 포함시키면서 마음으로 중국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국내]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em>강</em>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중추국 국제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lsquo;미&middot;중 경쟁의 세계화&rsquo;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전략적 고민을 공유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끼여 고통 받았던 전통적 중추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와 자국제일주의에 직면하여 &lsquo;다자주의&rsquo;를 지지하는 서방 <em>중견</em><em>국</em>과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middot;중 경쟁이 더욱 첨예화되고 모든 국가가 제 갈 길을 찾는 &lsquo;각자도생의 시대&rsquo;가 열리자, 중소국들의 경제와 안보는 더욱 취약해졌다.<br /> <br /> 이런 위기는 새로운 중추국과 중소국들의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중추국 외교가 기대된다...

[국내]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인태전략 제안

짧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2년 여간, 더 길게는 <em>중견</em><em>국</em>으로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한국의 대외정책 사이에는 일종의 모순과 긴장이 존재해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빠른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통적 선진국의 부러움을 샀다.<br /> &nbsp;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문화적 힘도 크게 확산되었다. &lsquo;기생충&rsquo;, &lsquo;미나리&rsquo;, BTS와 &lsquo;오징어게임&rsquo; 등이 글로벌 대중문화 플랫폼을 석권하면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2021년에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도 초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