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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본질, 결함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의사표시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하고 그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의사표시의 본질과 관련해서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적극적 행위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민법은 결함 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는 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결함 있는 의사표시 모두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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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문헌을 중심으로 북한 의사표시제도에 대해 의사표시 일반,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검토하고 통일 민법에의 수용 및한계를 규명한 후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의사표시 일반과 관련하여, 북한 민법이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요소로 명시한 점(제38조), 의제된 의사표시를 인정한 점(제39 조), 의사표시의 진실성을 효력요건으로 명시한 점(제43조)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여 수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사회주의 실천 도구로 보는 규정(제3조, 제4조)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2)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착오ㆍ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 취소 제한 및 사기ㆍ 강박 관련 제한 규정 부재(제45조-제47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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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의 계약에 있어서 사기 및 강요를 취소원인으로 다루는 것, 저당권자의 권리 및 저당권의 행사범위를 규정하는 것, 저당채무의 상환과 합의에 의한 다른 재산의 상환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 등은 우리 민법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원인으로 규정하는 것, 저당권에서 저당물보충청구권과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것,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대물변제 및 면제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 등과 같은 법리로서, 이는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의 접근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이 사기나 강요에 의한 양도계약의 취소권행사에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인 것 및 규정을 위반한 토지이용권의 양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사상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민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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