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보환경의 변화와 사이버안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이버공격의 주요대상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의 발달과 확장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반면 안보적으로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사안보적으로 대치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이 강력한 비대칭 사이버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안보가 현재의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사이버안보환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이버안보개념 논의를 통해 포괄적 사이버안보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이버안보전략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분단체제와 분단효과: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향 분석
본 논문의 목적은 분단효과라는 개념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와 영향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분단체제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단효과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남북한 비교연구와 분단(국)체제론, 분단(국) 제도화 논의를 살펴보고, 상호작용의 유형과 작용방식 등 분단효과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냉전과 탈냉전 시기에 따른 분단효과의 크기와 작동방식의 변화,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발휘되는 영역별 차등효과, 시기별․영역별 대칭성과 비대칭성, 정보화의 진전으로 증대되는 심리전 효과와 시민사회의 영향력 확대 등을 분석한다이러한 분단효과의 분석은 한반도에서 생성·확대된 분단체제가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되었고 강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술논문] 하이브리드 위협으로서 인지전 개념에 관한 논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하이브리드 전쟁 또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커졌다. 하이브리드 위협으로서의 인지전 위협은 서구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는 평시와 전시의 구분 없이 국가안보, 정보보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에 걸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과 나토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인지전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도 중국·북한 등으로부터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인지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이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최근 들어 군사, 안보, 방첩, 치안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관심과 관련 연구와 논의의 발전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의
[학술논문] 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심화: 중국의 급부상과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강한 리더십의 등장과 한국
...초점이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등장한 새롭고 강한 지도자들의 부상은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글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의 심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불확실성의 심화를 중국, 일본 및 북한의 강한 리더십의 부상이 동북아시아 질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영토 문제 및 역사수정주의 등 전통적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정치이론이 보는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 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주요안보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자한다.
[학술논문] 한반도에서 인권과 평화: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관련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입장과 논리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북한인권법과 한반도 평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인권 개념 논의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자유권과 사회 ․ 경제권 우선주의’ 사이의 인식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먼저 검토하고, 이에 기초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한국사회와 국회에서의 논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 둘째, 분단 문제에 대한 ‘국가와 민족 중심 입장’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