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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은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이 기존 경제특구정책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경제개발구 구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법제분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개발구법」은 2013년 5월에 제정된 개방법제 중 하나로서, 기존 경제특구법제와는 달리 북한정부가 20여 년간의 개방 노하우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향후에 지정․개발될 모든 경제개발구에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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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경제의 모색; 고용, 임금, 분쟁에 관한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1)근로자의 고용과 해고, 2)임금의 결정과 지급, 그리고 3)공단의 관리·운영과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남북은 중장기적으로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노동력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숙소의 건설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대외적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개성공단 내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남북 당국과 관리기관, 그리고 입주기업의 역할이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관리·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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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개성공업지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시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장(場)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는 경제활동에 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종의 ‘법적 진공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에 관한 민사분쟁 중 적어도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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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WTO에 가입하여 경제체제의 자본주의화가 심화되기 이전 시기에 제정된 대표적인 경제특구법을 북한의 경제개발구법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공과 나아가 성공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규범적 과제 도출 및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북한 지역에서의 한시적인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규범적 과제 도출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북한법적인 비교법 차원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과의 비교분석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적이고 북한법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구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경제개발구 법제도의 정비 측면에서 규범의 체계정합성 확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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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등으로 합영법은 중국 합자경영법처럼 장족화되지 못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인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은 대부분 90년대에 제정되었다.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조선은 2000년 12월 16일 4대 경제합작협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됐다. 1998-1999년 대대적인 법 정비에 이어 2000년 이후 합영법 시행규정(2000.3), 합작법 시행규정(2000.3) 등 대대적인 법규 정비가 이뤄졌다. 조선은 2011년 11월과 12월 주목할 만한 많은 법규를 제정 수정했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법규는 13개나 된다. 2014년에는 대외경제중재법 합작법 합영법을 수정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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