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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제 정착과정과 민간산업정책(1945~1950)
It is significant matter for us to illuminate status of private ownership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Such study will furnish clues approaching the origin of economic crises in contemporary North Korea. Because shrinkage of private ownership is essential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economy today. Now economic states in North Korea cause even doubts relating to the possibility of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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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
북한영역의 토지소유권 해결은 현행 우리나라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결하지 않는 것이 전체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민법에는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의 해결방향은 일관성있는 원칙을 전제로 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4가지 원칙 즉, ‘통일방식에 따른 개편원칙’, ‘사회적 법치국가 원칙’, ‘이용우선의 원칙’, ‘투자촉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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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물권제도일반과 그 변용
It is meaningful to study what the general rules of real right system in North Korean Civil Law currently is and how to gradually change it. As a result of researching of the general rules of real right system in North Korean Civil Law, it is recognized as the characteristic of real right system in North Korean Civil Law that firstly, real right depends upon the concept whi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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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사회에 실제로 시장경제가 일부 도입되고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림집 거래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살림집은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생산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생산수단의 소유를 금지하는 사회주의 법리에서도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 법이 지나치게 현실과 차이가 나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어떠한 법체계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소유 살림집의 확대, 국가소유 살림집이용권의 거래 허용 등 현실과 제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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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권실행의 제문제-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에서 첫 생산품이 반출되고, 2013년 2월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남한기업 123개가 진출하여 북한근로자 5만 여명이 근무하고, 누계생산액이 20억 달러를 넘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된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제를 기초로 하므로 토지는 국가나 협동단체의 소유이고, 개인의 소유가 금지되며 매매 등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협의하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만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하고, 그 법규에 의해 남한 개발업자가 개성공업지구 토지에 대하여 북한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다. 개발업자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남한기업에게 그 토지이용권을 분할양도하고, 그 토지이용권을 분할양도받은 남한기업은 토지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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