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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30년대 한국의 국방비전과 예방억제방위전략 구상
...예방억제방위전력을 요구한다. 제1축 공격적(보복적)억제력과 제2축 방어적(거부적)억제력, 그리고 제3축 기반적 억제력를 조화롭게 구상해서, 중장기차원에서 구축해야한다. 다섯째, 이러한 첨단 3축 전력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방비의 경제성 제고로 비용절감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 3개항을 제안한다. 첫째, ‘중심화’전략 개념에 의한 국가비전과 국방비전, 그리고 방위전략 및 억제체제구축 구상에 대해 정책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국방개혁의 동력을 재생산하여 2012-30계획을 보완하는 방책을 강구토록 하며, 셋째, 예산 절감축의 국방개혁과 예산증가축의 국방개혁을 구분하여 정리하면서, 국방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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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지역의 항구와 해상관계망 형성 : 항만 제도 및 전략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환동해 지역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지역경제와 물류 발전을 목표로 취하는 항만 제도 및 전략의 변화가 해상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강압에 의해 개국과 함께 개항이 되어 강제적 해상관계망을 구축해 주로 물자수탈을 위해 이용되었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의 경우, 황해권의 물류가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없어 러시아 및 북한 항구를 이용하기 위해 철도·도로와 연계하는 차용적 해상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같은 체제이행국가에서는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나일본과 같은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급속히 진행되면서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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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제 말 평양시가지계획의 실시와 공간구조 변화
본 논문은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평양시가지계획의 수립과실행 과정을 통해 평양의 도시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한다. 평양은 개항 이후 선교 거점도시에서 공업도시로, 그리고 현재는 북한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는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영향을 깊이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후 평양에 적용된 시가지계획의 수립 배경과 행정구역 확장, 가로망 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주택용지 조성계획의 수립과 중단 과정까지를 사료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총독부 관보와 평양시가지계획 관련 문서, 당시 신문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가지계획 구역의 설정과 이에 따른 교통망 구축, 주택지 및 공업지 배치, 인구밀도 완화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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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허헌연구 : 북한정권 수립과정에서의 허헌의 역할
...민초들은「동학농민혁명」등 민란이 발생하는 등 내부적 모순이 축적되어 봉건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 있는 세기말적 현상으로 조선왕조는 붕괴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임오군란」,「갑신정변」,「동학농민혁명」등이 잇달아 발생하여 내면적으로 조선왕조의 기반을 잠식해 들어갔다. 대외적으로는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세계 자본주의의 열강들이 다투어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는 등 특히 일본은 강화도 불평등 조약을 내세우며 대륙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며 조선의 운명은 외세에 의한 반식민지화의 길을 밟고 있었다. 또한 외면적으로는 일본과「강화도불평등 조약」의 체결, 구미자본주의 제국들과「수호통상조약」의 체결로 조선의 주권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허헌은 재혼 부인인 류덕희와의 사이에는 4남 3녀를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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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대화’ 원형으로서의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기에 가장 적절한 기구는 대한적십자사였다. 남한측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화를 제의하였고, 북한측 역시 대내외적 필요로 인해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파견원 접촉, 예비회담, 실무회의, 본 회담 등으로 진행되었다.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5개항에 합의하였다. 남북본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식과 조건 등을 논의하였으나 서로 견해차를 보이며 서로 대립하다 1973년 8월 28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7차로 중단되었지만, 이후 남북 양측은 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 형태로 1977년까지 만남을 이어갔다. 1977년 만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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