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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북한
...외에도 강력한 국가 및 특권층의 권력이 시장(민간영역)으로 전이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모범적인 체제 전환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전후 각종 농업, 경제, 민생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북한 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거시적으로 판단해보았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다 사유재산 인정 및 시장경제(국제무역) 채택 이후 농업, 경제, 민생의 세 분야 모두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난, 인권탄압 등 주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시장으로 이양하는 개혁·개방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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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선전 경제특구 성공에 있어 ‘연결도시’로서 홍콩의 역할-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
Territorial spatial structure vision for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was proposed but reunification may not be realized unless we actively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To make it happen, we need to help North reform, open-up and develop. From former socialist countries’ experiences, one of the effective measure is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ch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and intro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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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창 임시 평화 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선언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연합적 평화’의 길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평화 체제하에서 남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둘째, 북한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핵·경제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개혁 · 개방 선언을 했다. 셋째,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평화 체제를 향한 연합적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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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베트남 경제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안정적이었던 시기는 드물지만,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는 특히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북한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개혁개방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현재 북한이 처해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샘플이 될 수 있는 해외 사례가 북한에 어떠한 이유로 적용 가능한지 판단해보았다. 기본적으로 체제전환의 초기 조건은 전략의 선택과 실행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경제개혁정책 수립 시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요인이다. 본 논문은 베트남과 북한을 비교하기 위하여 체제위기상황과 지도부 교체, 대외관계 요인, 경제발전 수준 등 4가지 차원에서 조건을 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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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경제 개혁ㆍ개방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 베트남 개혁ㆍ개방 모델을 중심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의 방법 중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벤치마크 하여 개발금융을 통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의 촉진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인바 경제특구 지역부터 과감한 개혁·개방을 시행하되 먼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행정역량강화;시장경제 전수;국제관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경제지원 등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협력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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