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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EU FTA 발효에 따른 역외가공지역 규정의 유럽적 인식
...유럽적 인식의 고찰을 위해 한-EU FTA 공동선언 대상 국가인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사례 분석하였다. 양 국가는 유럽 대륙 내 초소규모 국가로 EU 비회원국이며,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였다. EU는 관세동맹과 역외가공지역 선정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연대를 강화하며, 솅겐 협정의 사실상 적용으로사람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또한 비회원국임에도 결속기금 지원을 통해 공동체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정책형성은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인접한 비용 편익 지역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외가공지역과의 연대감을 토대로 지속적 발전 가능한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EU는 안도라와 산마리노 국가와의 역사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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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동부유럽 체제전환 국가에 대한 EU의 지원 경험과 한반도의 시사점
북한 내 변화가 급진적인 현 세태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와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 통일 대비 재정 마련에 주목하였으며, 이에관한 고찰을 이해 동유럽 체제 전환기의 재정 지원 사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전환경제 체제 도입 과정을 전망하기 위한 2004년 EU 가입 국가에 대한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통일 대비 과정의 전환기 체제, 지원영역 세분화 및 기금 할당에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실제 재원 조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원 확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통일 대비 재정 확충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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