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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최후의 수단인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다시금 청구되지 아니하는 것이겠으나, 재차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문제될 경우 동 결정은 유일한 선례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정당해산제도 및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가운데,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 그 자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인 독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결정서를 순차적ㆍ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 각각으로부터 유의미한 쟁점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및 연구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보충의견은 민중주권주의에 대하여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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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 연구 - 좌우익 갈등기, 문학적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
...조선문학가동맹의 활발한 출판 활동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이기도 하다. 『토지』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그 편집자이다. 『토지』의 편집자는 조선문학가동맹 특수위원회 농민문학위원회로 명시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위원회가 조선문학가동맹 결성 당시 조직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농민문학위원회는 『문학』3호(1947.4)에 수록된 「농민문학운동에대한결정서」 및 「조선문학가동맹농민문학위원회내규」를 통해 비로소 그 결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즉, 농민문학위원회는 1946년을 지나며 급격하게 나빠진 남한 내 정치적 상황의 변화, 당면한 쟁점이자 과제인 토지개혁 문제, 악화된 상황 타개를 위한 활동 방안으로서 제기된 대중화론 등 여러 사정과 필요에 따라 뒤늦게 일 특수위원회(一 特殊委員會)로 긴급히 구성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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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정책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방대한 조문을 가진 제도이다. 예심은 사실상 제1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예심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종결해야 한다.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후 48시간이내에 예심을 결정하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48시간이내에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변호인 선정도 고지하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피심자심문이란 범죄사건에 대해 변명기회를 주는 것이다. 48시간이내 실시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마친다. 위협, 유도, 강요심문을 금지하고, 개별심문, 분리심문을 한다. 피심자의 선(先)진술, 예심원의 후(後)심문으로 진행한다. 위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며 입회인도 2명 둔다. 통역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 피심자심문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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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남북한의 통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 민족의 과제이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남북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특히 형사법의 통합은 형사처벌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형사법통합의 준비작업은 북한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제133조 이하)와 예심(제147조 이하)을 구분하고, 예심절차에서 수사의 핵심인 범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색과 압수는 대부분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수색과 압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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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북한 형사소송에서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원이 범죄자료를 얻었을 경우에는 수사시작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24시간 안으로 수사시작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수사원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받을 때 진술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에서의 증거수집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 즉 발생된 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증거만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심에서 능히 수집할 수 있는 증거수집은 하지 말아야 하나,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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