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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경제개발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북한은 김정은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함께 경제개발구 정책이라는 보다 확대된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과 각종의 규정들을 발표하고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등 특화된 소규모의 경제개발구들을 각 시도마다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19개의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점(點)식 개방방식을 선(線)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벤치 마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중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해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함을 볼 수 있었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최고 지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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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군의 주요 활동 변화 연구 : 비군사활동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군은 ‘2013년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 ‘2017년 6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후 핵무력 완성 선포’, ‘2018년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등을 통해 군의 고도화·과학화를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북한군의 비군사활동은 다양한 공간에서활용되었다. 김정은은 군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병외 잉여병력을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개선하고 주요 자연 및 보건 재해 위기에 대처했다. 첫째, 김정은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 목표를 제시하고 주민 여가시설 건립에 북한군을 투입하여 주민 생활공간을 개선했다. 둘째, 2017년 핵무력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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