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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화해의 무드 속에서 북한의 식량난에의해 탈북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전통적인 탈북자 정책은 새로운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정치적인 환영과 강압적인 통제의 이중적인 정책이 완화된 형태로 지속되는 동안 소수의 정치적 망명자들에 대한 정부-보안기관 중심의 전통적인 하향식 통제정책은폭증하는 경제적 난민들을 포용하는 정부-시민사회의 협력적인 규율적 가버넌스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가버넌스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하나의 소수자 집단을한국 시민으로 정착시키는 사회적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탈북자들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둔 정부-시민사회의 규율적인 미시가버넌스가 확장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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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해석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협약난민의 개념은 불변한 데 비해 UNHCR이 규정하는 난민개념은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 즉 60여년 전에 이루어진 국제난민법상의 난민 정의를 변화된 국제사회의 현실에 부합하게 해석하여 경제적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자, 이른바 경제난민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1950년 난민협약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탈북자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식량난 때문에, 즉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또한 탈북자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안정된 생활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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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장해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이 글은 김유경의 『청춘연가』와 장해성의 『두만강』을 통해 난민 여성이 어떻게 유동하는지, 그녀들의 몸이 어떻게 자본주의 교환 구조 속에 놓이게 되는지, 그 교환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난민 여성의 수난이 신자유주의 아래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해 가는 모든 개인들의 문제와 연동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소설 모두 주인공 여성은 ‘가장(아버지)의 몰락 장마당에서호구 해결 인신매매와 탈북 정착의 실패(혹은 탈북의 실패)’라는 과정을 겪는다. 두 작품은 여성이 자본주의에 노출되는 과정과 그 결과 인신매매를 당하기까지, 즉 상품 화폐의 교환 구조 속에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내놓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북한의 어떠한 재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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