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경제력 신장이 북한 및 접경국가들에 미친 영향의 비교분석
...경제의존도는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과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교역 또는 투자에서 대중 지역편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접경국가들에서도 불균형한 대중 무역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자원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는 접경국가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발견된다. 그럼에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은 경제발전의수준이 낮은 여타 접경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고 최근의북⋅중 경제관계는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광물자원 위주의 대중 수출구조와 외자유치로 인해 북한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중국의 여타 접경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에 적극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 경제교류가 급증하면서...
[학술논문] 남북한경제관계 확대와 정치적 분쟁의 인과성 분석
...간의 교역비중은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중요도를 나타낸다. 두 국가 간의 교역에서 상호필요를 의미하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0.1%에서 0.2%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교역비대칭도은 1990년 0.0563%에서 2009년 7.53%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13년 3.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에 의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칭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arbieri의 수식에 의한 분석결과를 보면, 남한의 총 교역액에서 남북한 간 교역액이 차지하는 교역비중은 1990년 0.01%에서 2007년 0.246%로 약25배 증가하였다. 북한의 총 교역액에서 남북한 간 교역액이 차지하는 교역비중은 1990년 0.311%에서...
[학술논문]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취업이 주된 이주 동기이다 보니 공단 근처의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임대 주택이 있는 곳에 형성되게 된다.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지만 지역사회가 게토화하거나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마찰과 갈등, 내국인 간에도 이주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에 이해의 불일치와 갈등이 존재한다. 한편 사할린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는 귀환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했다기보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주거지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학적, 생태학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곳에 사할린동포와 북한이탈주민들의...
[학술논문] 북⋅중 신지도부의 교체 이후 양국 관계 변화분석 - 대미 외교공조를 중심으로 -
... 이런 과정에서 북-중 양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전통적 동맹관계가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가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긴박함은 기존의 북-중 동맹관계를 통미정책으로 대체하고 있다. 북-중관계는 대외적 요소보다 각자 정권초기의 상황논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대국주의를경계하며 기존의 경제의존을 줄여가고 있고, 정상간의 상호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 개발과 같은 무력시위로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의 원만한시행을 위해 평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북-중 동맹이약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양국의 상호전략 가치는 느슨한 형태의 북-중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학술논문]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의 기술 수준과 상호의존 분석
...투자가 절실하다. 1990년대 북중 상호의존성은 남북, 북러 상호의존성 보다 높았다. 2000년대에는 남북 상호의존성이 북중, 북러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상호의존성이 북중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북중 교역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도에 남북한 교역이 중단되지 않고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남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중국보다 더 컸을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국가가 상호의존하기 좋은 산업은 화학섬유 산업으로 국가 간에 상호 보완하고 대체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북한에서섬유 산업이 가장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죽⋅모피 산업도 함께 협력하기좋은 산업으로 여겨진다. 또한 철강 산업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비교우위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