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 the perspective of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which China signs and ratifies. In domestic law, based on China's Constitution in 2004 that has the provis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ntry, China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lso China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m refugees

[학술논문]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그 극복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 안에는 시민들의 정치적 지위에 <em>관한</em> 자결권과 <em>경제적</em>, <em>사회적</em> <em>및</em> <em>문화적</em>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em>권리</em>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북의 시민들은 최근 60여 년 동안 특수한 민족분단 상황 속에서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남북의 민중들은 한반도에서 1,300년 이상 단일국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고, 현재 살아가는 남북한 민중의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세계정치 경제와 남북한 정치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 미래의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비전 없는 국민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논문은 우선 분단체제론 연구를 통해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의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의...

[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UN 인권법제의 권고를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주권 내지 내부 문제임을 근거로 내세워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인권관련 UN법제는 &lsquo;<em>경제적</em>, <em>사회적</em> <em>및</em> <em>문화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A규약)&rsquo;과 &lsquo;시민적, 정치적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B규약)&rsquo;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em>및</em>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 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UN이 &lsquo;미국의 강권정치와 전횡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회원국의 자주권을...

[학술논문]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em>및</em> 협력’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em>경제적</em>&sdot;<em>사회적</em> <em>및</em> <em>문화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 제2조 제1항은 &ldquo;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hellip; 이 규약에서 인정된 <em>권리</em>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em>경제적</em>, 기술적인 국제적 지원 <em>및</em> 협력을 통하여,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권규약상 &lsquo;국제적 지원 <em>및</em> 협력&rsquo; 규정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실현을 보장할 없는 경우 국제적 지원 <em>및</em> 협력을 추구할 의무를 진다. 둘째, 개인의 식량, 건강...

[학술논문] 북한 여성의 건강권과 국제협력

...1981년 9월 14일 <em>경제적</em>, <em>사회적</em> <em>및</em> <em>문화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lsquo;사회권규약&rsquo;)에 가입하였다.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ldquo;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em>권리</em>&rdquo;를 규정하고, 제2항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em>경제적</em>, <em>사회적</em> <em>및</em> <em>문화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제2항의 &ldquo;(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em>및</em>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제공&rdquo;은 아동 <em>및</em> 모성 건강, 성 <em>및</em> 재생산 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산전 <em>및</em> 산후돌봄, 응급 분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관련 정보 <em>및</em>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북한인권 실태: 주요 특징 <em>및</em> 변화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백서 2012』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국문판 발간에 즈음하여 시민적&middot;정치적 <em>권리</em>, <em>경제적</em>&middot;<em>사회적</em>&middot;<em>문화적</em> <em>권리</em>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해 2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오고 있다. 첫째,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middot;정치적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 <em>경제적</em>&middot;<em>사회적</em>&middot;<em>문화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em>권리</em>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em>권리</em>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제&middot;개정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