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사회권</em><em>규약</em>상 <em>‘</em>국제적 지원 <em>및</em> 협력<em>’</em>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em>경제적</em>&sdot;<em>사회적</em> <em>및</em> <em>문화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 제2조 제1항은 &ldquo;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hellip; 이 규약에서 인정된 <em>권리</em>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em>경제적</em>, 기술적인 국제적 지원 <em>및</em> 협력을 통하여,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m>사회권</em><em>규약</em>상 &lsquo;국제적 지원 <em>및</em> 협력&rsquo; 규정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m>사회권</em><em>규약</em>의 당사국인 북한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실현을 보장할 없는 경우 국제적 지원 <em>및</em> 협력을 추구할 의무를 진다. 둘째, 개인의 식량, 건강...

[학술논문] 북한 여성의 건강권과 국제협력

...1981년 9월 14일 <em>경제적</em>, <em>사회적</em> <em>및</em> <em>문화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lsquo;<em>사회권규약</em>&rsquo;)에 가입하였다. <em>사회권규약</em> 제12조 제1항은 &ldquo;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em>권리</em>&rdquo;를 규정하고, 제2항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em>경제적</em>, <em>사회적</em> <em>및</em> <em>문화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제2항의 &ldquo;(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em>및</em>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제공&rdquo;은 아동 <em>및</em> 모성 건강, 성 <em>및</em> 재생산 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산전 <em>및</em> 산후돌봄, 응급 분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관련 정보 <em>및</em>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