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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율과 사회권 - 최근 노동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 운영 상황에는 노동력 수급부족, 임금직불 및 근로자대표의 민주성 등 적지 않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임금인상 즉, 북한 당국의 경제적 이익증대이며, 이를 북측 지도총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요구․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기술력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부당한 주장을 비판하거나 강경 대처하기 전에 우리가 자초한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 특히, 저임금․장시간 근로의 고착화, 통일적 기준․방침 없는 인사․노무관리 등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노동관계 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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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수경제지대 라선시의 외국인 기업과 국영기업에 관한 연구
북한의 경제특구 라선시는 1991년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특구의 기능이 일정 수준 유지됐다. 라선시는 북한 에서 외국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로 고용이 창출되며, 외국과 거래하는 다양한 무역회사들이 라선시에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다른 도시와 표면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구별되는 라선 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경제특구의 개념 그리고 라선시의 발전사를 논의하였다. 둘째, 특구라는 공간에서 외국인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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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베트남처럼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상황의 호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국가 주도 하에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특구 정책을 펼쳐왔으며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1991년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경제개발구 정책에 이르기까지 체제생존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로 추진되어 왔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동시적인 전환을 이룬 동유럽은 경제체제의 전환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에 경제특구 전략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의 기제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베트남 같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이 길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경제특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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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제도화 이후에는 시장화 진전이 불가역적 현상이 됐다. 이러한 시장화 진전에 따라 북한사회에서도 ‘사실상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났고, 상인, 국영기업, 협동농장 등 경제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도 증가하고 있다. 밖으로는 19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시작으로 꾸준히 경제개방을 시도했고, 개성공업지구에서는 2004년부터 10년 이상 북한 당국·주민이 자본주의 기업과의 공존 경험을 축적했다. 북한 당국은 2013년부터 기존 경제특구 외에 ‘경제개발구’라는 새로운 개방지대를 설치하며 경제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사회는 자본주의 세계와의 공존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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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중국의 경제특구가 중국경제 전체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 즉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을 연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특구는 중국 본토와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특구는 점→선→면 단계로 확대되었다.
북한에서는 경제체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부정하였던 토지 임대 제도를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 지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한 1993년 10월 27일 제9기 최고 인민 회의 상설 회의에서 토지임대법이 채택됐다..
토지임대법은 1991년 나진 선봉지역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명칭으로 등장했고, 토지이용권을 경제특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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