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개선 과제 (송현진)
- 북한이탈주민 자녀 정착 실태(정착지도와 자녀교육) (조명숙)
□ 일반논문
- 6.25 전쟁기 북한 문학사 정전비판과 재구성 모색 (김성수)
- 북한의 탄소하나화학공업 조성 현황과 향후 전망 평가 (강영실)
- 남북한 MZ세대의 통일의식 (김택빈)
□ 글로벌 인사이트
- 북한 체제의 이해를 위한 사례 연구 - 루마니아 사회주의 국가 경험 (크리스티나 프레우투)
□ 리뷰
- 통계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과 과제 (장인숙)
[경제/과학]
...현장이라는 일상에서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준거틀이다. 이 책의 저자 리춘르 박사는 베이징대학에서 MBA학위를 받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 박사와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경제정책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실제 기업활동을 하면서 북한 현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장감이 있고 생생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향후 북한경제와 남북관계 북중관계에도 정책적 시야를 넓혀줌
코로나 이전 북한과 중국 관계는 경협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특히 의료, 관광, 농업, 인도적 지원은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그리고...
[학술논문]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일유형일수록(비공식>이중>공식일유형) 남한에서 취업확률이 높았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북한에서 공식일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취업확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 경험이 많은 일유형일수록 기초생계수급자일 확률이 낮아 비공식일 종사자들의 국가의존도가 공식일/이중일 종사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북한 시장에서 일했던 일 경험이 남한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적응력을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 장마당 등 시장에서 일했던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인적자원으로서 공식 직업경험보다 더 유용하게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간 정부는 북한 비공식일 종사자들을 무직자로 분류해왔는데, 이같은 탈북이주민 직업분류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향후북한 시장화가...
[학술논문] 규범에 경합하는 북한여성들의 성적실천: 고난의 행군 이후 일상에서의 성경험을 중심으로
...북한여성들이 수행한 기존 규범에 경합하는 성적실천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북한에서 그 시기를 지낸 탈북여성들의 구술 자료를 통해 일상에서의 성경험을 파악했다. 북한권력은 집단주의와 가부장 질서를 통치 규범으로 내세우며 개인의 욕망을 억압해왔다. 국가가 구축한 집단주의적 규범은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 인민들을 규율하며 일상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식량난과 경제난은 특히 여성들에게 새로운 생존 방식과 기존의 규범에 대한 변화를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여성들은 장마당과 밀수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앞세웠고,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는 성경험으로 확장하였다. 여성들의 성적실천은 기존의 규범에 경합하는 파편화된 개인의 경향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국가담론에 조우하는 이중적 생존 전략을...
[학술논문] 중국 내 비자 방문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경험과 의식 변화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방문 비자를 받은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경험과 이로 인한 의식 변화를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조중 접경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여성 6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활동가 5명을 심층면담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 여성들은 주로 보모, 간병, 청소, 식당일 등을 하고 있었으며 임금의 대부분은 북으로 송금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내 경제활동 경험을 통해 상품광고 등의 정보의 중요성, 노동의 가치와 고용, 임금협상, 수평적사회관계속에서의 신용과 계약 등을 인식하였다. 또한 그들은 중국내 경제활동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인식뿐만 아니라 북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기술 습득과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개인 역량 강화, 여권 신장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 대해...
[학술논문] 한국 정부의 탈북민 신자유주의적 주체 만들기 통치성에 관한 연구: ‘착한(着韓) 이웃’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착한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는 탈북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착한 이웃’ 호명은 탈북민들에게 한국을 배우고 이들이 지닌 북한적(北韓的) 특징들을 은폐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메시지는 ‘탈북민 자립과 자활’이며, 이는 탈북민들을 복지의존자형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기업가형’, 즉 ‘신자유주의적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구조적인 차별은 언급되지 않거나 은폐되며, 이들이 한국사회 적응과 경제활동에 실패하는 원인을 오로지 개인의 의지박약과 불성실함의 문제로 귀결시킨다.
[학술논문] 북한 무역 제도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일고찰-근대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강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동시에 재산권과 계약을 임의로 침해할 만큼 강하지는 않은 권력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과 동학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틀에서 북한의 현재 경제 제도는 독점 강제력과 최소 행정력을 토대로 하는 계획경제이자, 공적 질서와 사적 질서에 의한 계약 강제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경제주체의 권한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화 수준만으로도 북한의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북한 당국은 강제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관리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집단의 성장을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린다면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강제력을 가진 북한 당국과 경제력을 가진 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