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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의 국제인권법적 고찰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과 분석,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이후 생겨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북한인권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증언들은 자연 재난의 피해로 발생한 식량부족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족내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카스트제도보다 철저한 신분 차별국가로서의 사회적 폐쇄성과 국가적 이념에서 조금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봉건사회 같은 개인 독재 국가의 폐해를 확인해 주었다. 정치범들 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구소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반인륜적 범죄의 수위를 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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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태원의 월북 후 문학적 변모 양상과 『갑오농민전쟁』
...되었는데, 월북과 함께 북한에서 새로운 문학적 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소설을 집필하면서 박태원은 동학혁명 지도자인 전봉준을 문학작품 가운데 형상화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전봉준을 자신의 첫 작품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는 계급의식과 애국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갑오농민전쟁』가운데 계급투쟁의 혁명적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작중의 시대상황을 계급사회로 구분,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양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갑오농민전쟁』은 변혁 주체를 봉건/반봉건, 양반 지주세력/농민층이라는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설정하고 있다. 작품의 일차적 갈등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투쟁으로, 봉건계층을 대변하는 양반층과 반봉건계층을 대변하는 서민층의 대결로 압축된다. 또한, 이 작품은 혁명적 대중인물의 영웅화를 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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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권력세습과 통치권력 강화: 역사적 함의와 정적 제거
김일성은 46년 간, 그 아들은 16년 간, 그리고 그 손자는 3대를 이어 북한을 통치해 오고 있다. 이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듯이 김일성이 북조선을 세웠음으로 왕조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대에 걸친 김씨의 권력세습은 공산주의 역사와 현대사에서 유일무이한데, 무계급 사회와 모든 인간의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교리와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는 독재자의 속성과 선택에 의한 것일 뿐,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를 역사적 함의와 공산주의적 맥락에서 알아보기 위해 본 논문은 조선왕조와 북한 김씨 왕조의 세습을 비교분석하고, 김정은 세습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김씨 왕조 세습이 정당한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세습권력의 강화와 통치권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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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白南雲의 단군신화 인식
...상징으로 대중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었다.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조선사를 체계화시키려 노력한 백남운의 관점에서는 단군으로부터 기원하고 상징되는 조선 민족의 형상화는 ‘하나의 특수한 문화사관’이며, 과학적 역사관으로 조선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위협적인 ‘반동적’ 역사관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백남운은 단군신화가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시대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단군이 실재적이지도 특정한 인격자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제기한 단군신화론을 견지하고 있었다. 미군정 아래에서 부르주아민족주의자들이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차용하려고 할 때에도 일제의 그것과 다름없는 국수적 반동사관이라고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한국전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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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교과서 ‘고전시가 해석’의 한 양상
...일이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은 고대가요 <공후인>, 중세시가 <정읍사>, <청산별곡>, 여러 편의 시조(김종서의 <삭풍은>/리순신의 <한산섬>/남구만의 <동창이>/정철의 <이보오>), <관동별곡>) 등이다. 이것들은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사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투쟁구조’가 잠재된 작품들인 동시에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애국정신이 드러나거나 농촌 인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잘 그려진 작품들, 조국강산에 대한 찬양을 바탕으로 애국적 감정과 민족적 긍지를 표출한 작품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며 주장이다. 부분적으로 억지스런 점도 있고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점도 없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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