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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관련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이 논문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 말까지 불거진 북한의 핵 관련 리스크(risk)를 중심으로 북한 리스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외환,채권, 주식 시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실험및 군사적 도발과 관련된 뉴스를 경제 주체들이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한 정도를 계량화하여 만든 구글 검색 관련 지표를 소개하여 북한 핵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하였고, 측정한 북한리스크를 외생적인 변수로 가정하고 블록 외생성(Block exogeneity)을 가정한 벡터자기상관 회귀 모형을 설정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북한 핵관련 리스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대 달러)를 평가절하시키는 영향을 주었으나 그 영향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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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분석과 동맹협력
본 논문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자료를 계량화하여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을 정량적으로분석하고 이에 대한 동맹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량모델의 결과 북한의 국지도발은 북한의 경제상황, 한국의 단일선거, 핵위기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핵개발, 한국 동시선거 변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야기되는 내부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북한의 국지도발 행태를 결정하는 저변동인이 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핵개발과 함께 증가되어온 국지도발의 빈도수가 핵위기 시에는 감소하는 결과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함에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이를 수 있는 위기 상승은 통제를 하고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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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슈퍼그리드 구축 전략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사와 정치-군사 분쟁 등 범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한국은 북한과의 협업관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한 후 에너지 허브와 다리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중국은 한일 양국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술력 발전과 더불어 경제 통합을 실현해야 하며, 일본의 경우 해저케이블 건설 및 한중 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러시아, 몽골 등의 외적 요소와 계량화 시키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끌어 낸 최종 제언은 한·중·일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하고 동북아 번영 및 평화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보다 실질적으로 공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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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호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② 둘째, 선제공격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명백하면서도 충분한 침략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침략의 위협 정도와 위험성의 수준을 계량화하여 논증해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③ 셋째, 이미 실행된 선제공격은 이후 ‘사후적’ 검토 과정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임이 밝혀지더라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해서 논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내용이나 사유가 발견될 시 정당성 부여는 곧바로 철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제공격이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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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정화작전시 행정기능 모의방안 연구
...이러한 비군사적분야의 “민간요소”를 우리 실정에 맞게 민사 5대 기능으로 정리하여『민군작전모의모델』체계를 2014년 부터 개발 중에 있다. 민사 5대 기능 중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능의 업무수행 내용은 대부분 정성적(精性的)인 내용이 많고, 정량화(定量化)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계량화(計量化)하여 모의방안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계량화 방법을 찾아보았고, 행정기능 5개 대과제(13개 세부과제)의 모의 흐름도를 작성하여 모의결과가 타 기능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객관적 타당성을 포함한 모의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민군작전모의모델』체계가 개발되면, 민군작전 연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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