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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가관행과 조약승계협약(1978)을 근거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경조약(boundary treaty)이라 할지라도 이를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국제법적 원칙 및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례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주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독일통일의 경우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통일독일과 타방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예멘, 베트남 등 다양한 분단국의 사례 역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즉, 분단국의 경우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한반도 통일(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 #계속성의 원칙(continuity rule) #남북한 특수관계론(specia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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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가관행과 조약승계협약(1978)을 근거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경조약(boundary treaty)이라 할지라도 이를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국제법적 원칙 및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례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주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독일통일의 경우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통일독일과 타방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예멘, 베트남 등 다양한 분단국의 사례 역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즉, 분단국의 경우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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