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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ATF 권고사항의 2012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

...추가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정밀화된 금융제재제도가 도입되어 관련자들의 자산동결과 자금지원 금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경우에도 그 거래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고위관리자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조세범죄(tax crime)(직접세 및 간접세를 포함)가 전제범죄에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취해졌다. FATF는 2012년 2월 개정 권고사항 발표 당시에...

#자금세탁방지 #테러 #위험기반접근법 #대량살상무기 #정치적 주요인물 #고객주의의무 #전제범죄 #실소유자 #김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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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정밀화된 금융제재제도가 도입되어 관련자들의 자산동결과 자금지원 금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경우에도 그 거래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고위관리자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조세범죄(tax crime)(직접세 및 간접세를 포함)가 전제범죄에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취해졌다. FATF는 2012년 2월 개정 권고사항 발표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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