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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대외정책기조에 담긴 논리의 이중구조: 목표와 현실성 사이의 괴리
한·중 1.5트랙 전략대화는 깊이 있고도 자유분방한 토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다. 본 글은 최근 이루어진 한·중 전략대화의 주요쟁점을 분석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표방하는 대외정책의 목표와 실제 현실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중심의 신(新)아시아질서는 이웃 국가들의 호응과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성패는 미국의 대응보다는 중국 스스로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이제까지 취해 온 북한의 후견인 역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의 현상유지라는 목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향후 글로벌 책임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의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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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미군의 사드배치 비판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MD 개발 속도가 빨라졌고 내용도 깊어졌다. 냉전기에는 움직임이 느리고 소극적이었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변했다. 90년대에는 러시아제 미사일 방어망인 S-300을 근간으로 미국의 PAC-3에 버금가는 중국형 HQ(Hong Qui)-9개량 모델이 양산돼 배치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 이하 사드)에 준하는 MD개발도 시작됐다. 2010년 1월의 1차 MD 실험에 이어 2013년, 2014년, 2016년 계속 MD 시험을 했고 우주의 위성공격무기(ASAT: Anti-Satellite Weapon)실험도 했다. 러시아와 미사일방어 합동 훈련도 했다. 한편으론 미국의 MD를 비판하면서 다른 편으론 MD를 실전 배치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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