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모두를 위한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 제3조에서 ‘영토’는 영해와 영공을 제외한 좁은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므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는 대한제국 고유 영토일 수밖에 없다. 대한제국 고유 영토는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로 보면 압록강-토문강-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 이남이 된다. 통일은 결국 통합된 하나의 국가를 만듦으로써 완성되므로 통일에서 영토가 중요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영토를 규율하는 헌법 제3조는 통일에서 영토가 문제가 되는 한...

[학술논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견해

...영토에 포함시켰다(삼국사기). 고려 시기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켜 통치하였다고 고려사에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수천 년 전 고대시기에 개척된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그들의 생활의 무대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독도는 국제적으로 인정, 통용되고 있는 무주지 선점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신성불가침의 합법적인 고유 영토이다. 15세기 이후 실시된 조선의 쇄환정책은 당시의 조성된 환경에서 왜구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섬주민들을 보호하며 영해섬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극적인 정책이긴 하였지만 결코 영유권의 포기는 아니었다. 쇄환정책의 실시 그자체가 곧 영유권 행사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조선은 새로운 개척정책을...

[현안분석] 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동안 통일은 우리 정부가 실현해야 할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실례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UN)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논리를 근거로 북한의 국가성과 정당성을 부정한 채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즉 제헌헌법이 우리 영토로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불법 점령한 괴뢰정부일 뿐이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이처럼 북한을 언젠가는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전쟁 이후 수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학술논문] 제헌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성립과 의미

...있다. 이 조항은 번호만 제3조로 바뀌었을 뿐;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제헌헌법에 영토조항을 설치한 이유와 작성 당시 제기된 쟁점은 무엇이었고;한반도와 부속도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영토조항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다. 영토조항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이 규범적으로 남북한 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임을 표시하는 근거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제가 우리를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이며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수락되지 않았다. 제헌헌법은 부속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