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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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에서의 결핵현황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실정이다. 이렇게 높은 근본 요인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결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환자 중 다제내성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 중 재치료자의 비율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은 것은 결국 그 동안의 환자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성공적인 결핵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현재 확대 실시중인 공공 민간 협력체계 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복약확인 치료도 기본 치료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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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I 시대 북한 정보 개방을 위한 남한 사회의 구조적 전환
...통합적으로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논문은 AI 시대의 정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지침의 해석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둘째, 플랫폼 중심 차단에서정보 중심의 유연한 개방 전략으로 전환하며, 셋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가능한 AI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북한 콘텐츠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정치적･기술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정보 주권, 분석 역량, 사회적 해석 능력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의 토대를 형성하며, 북한 정보를 통제･억제의 대상이 아닌 해석과 활용의 사회적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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