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션전 경제특구, 상하이 푸동신구, 수조우 산업단지 사례 분석－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pplying premium leasehold system which takes land use fee at a time since 1990. But because of fatal problems that premium leasehold system has caused, Chinese government re-started new experiment of land use system to supplement premium leasehold system’s errors since 1999. This new system is annual land leaseing system. This paper analyzed 3 cases of China: Shenzhen
-
[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법률적 적용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으로, 높은 지가 형성으로 투자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토지사용료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며, 기업들은 지대추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토지사용료 매년 납부방식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의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또한 북한 토지임대 관련법들을 살펴본 후 제시한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공공토지임대제 관련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토지사용료 매년 납부방식으로 전환,토지이용권을 용익물권으로 규정, 임차자 범위를 북한 기업 및 개인으로 확대,토지이용권 설정의 공간적 범위 확대, 납부한 토지사용료만큼 법인세 공제가가능하도록...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