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한 "미국은 세계 평화 파괴하는 악의 제국, 불량배 국가…한일은 공범자"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공조 방안을 논의한 '제2차 인태 대화'를 개최한 것을 두고 3국이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평화를 제창하며 평화를 파괴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일 3국이 "'평화'를 제창하는 것 자체가 평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변했다.
[뉴스] 김여정, 젤렌스키 '北 전쟁공범국' 발언에 "무모한 정치적 도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을 ‘러시아의 전쟁범죄 공범’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뉴스] 韓 "北·러 무기거래 개탄"…美 "국제사회, 北·이란 조치해야"(종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공급을 위해 북한과 이란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 '전범' 푸틴에 무기 지원…'공범' 김정은, 국제법정 세울 수 있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일(현지시간) ICC 회원국인 몽골을 방문하기로 하자 그를 몽골 땅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로 인한 소추 가능성이 푸틴에게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방증인데, 이는 푸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이 공급한 무기로 인해 실제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푸틴의 '공범'으로서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 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북한형법에 대한 단행논문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 심도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본고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에 대한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이행법률 적용에 따른 우리형법의 해석론과 실효적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공조의 방향이 고찰되었다. 우리형법 제정 당시 효당의 공범론 구상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합리적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입법적 해결을 보지 못한 공모공범에 관한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 맡겨질 수 밖에 없었다. 효당의 공범론 구상 이후 국제 입법 동향은 변천하였다. 그 결과, 영미법의 공모죄 처벌 논의로부터 공모 행위유형의 기여범이라는 법규정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채택되었다. 이 법규정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5조 제3항 (d)호는 영미법계 공모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범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